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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대표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사회일반 2021. 7. 19. 11:31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일이었던 18일 자신의 SNS에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저는 오늘 교회에 가서 대면예배 드리겠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며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정하지 않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에 촉구한다.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허해 달라”고 했다.
이어 “교회, 성당, 사찰 모두 마찬가지다.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요 헌법의 선언”이라며 “가장 철저하게 방역 준수하는 사람 중 하나가 종교인들”이라고 했다.
황 전 대표는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켰고 출입 시에도 방역원칙 지켰다. 마스크 다 썼고 손소독 했다. 매주 함께 하던 식사도 끊었다. 왜 다른 곳은 되고 종교단체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언젠가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종교의 패권을 바꾸겠다’고 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공동사회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예방적 차원이라며 식당 전면 영업금지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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