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송금 재판에 경고성 메시지 낸 미국

국제 2025. 1. 10. 15:19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해 강경 조치를 이어가며 20여 명을 기소하고 자산 몰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 기소를 크게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에 있는 제3국 국적자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하고 또 일부 용의자에 거액의 현상금을 거는 등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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