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정치 2025. 1. 24. 22:44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신청을 기각하며, 공수처법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이유로 검찰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속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는 불투명해졌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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