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구인적격 논란 간과… 특정 결론 정해놓고 진행한 것”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데 대해 임무영 변호사는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사건을 진행하다가 청구인적격 문제를 뒤늦게 인지했으며, 국회가 추인을 통해 이를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3708

“헌재, 청구인적격 논란 간과… 특정 결론 정해놓고 진행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