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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미개정’ 국회엔 침묵, 마은혁 문제는 압박… 이중적 헌재”정치 2025. 2. 4. 22:05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등 62개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낙태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 입법 미비를 방관하면서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에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가 공정성을 잃고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국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3716
“‘낙태법 미개정’ 국회엔 침묵, 마은혁 문제는 압박… 이중적 헌재”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 바른교육교수연합 외 59개 단체들이 “뻔뻔하고 이중적이며 불공정하다”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규탄했다. 이들은 3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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