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공무원직장협의회 이윤성 초대회장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정치 2025. 2. 27. 23:28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사 감사 권한을 제한한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사 비리를 감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4531
선관위 인사비리와 감사원 감사권 제한 판결 고찰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사 감사 권한을 제한한 판결에 대한
www.christiandaily.co.kr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의힘 의원 76명, 헌재에 탄원서 제출… "공정한 탄핵 심판 촉구" (0) 2025.02.28 헌법학자 "마은혁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 2025.02.28 전영준 교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노무현 탄핵 기각 사례 비교 (0) 2025.02.27 감사원, 선관위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확인 (0) 2025.02.27 최재형 "탄핵 불가피하지만 보수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0)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