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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마은혁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치 2025. 2. 28. 18:17
중앙대 법대 이인호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4540
헌법학자 "마은혁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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