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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압박하면서도 낙태법 문제엔 침묵”교단·단체 2025. 3. 8. 12:26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회 측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4759
“헌재, 마은혁 임명 압박하면서도 낙태법 문제엔 침묵”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회 측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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