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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 등 혐오표현 규제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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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추진 의사 없다던 민주당, 결국 우회 발의”
조인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최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차별금지법과 유사하다”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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