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200억 쏟아붓고도 에이즈 감염 막지 못했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수백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며 추진해 온 에이즈 예방 사업이 주된 전파 경로에 대한 정밀 방역과 교육을 외면한 채 청소년 대상 콘돔·윤활젤 무차별 배포 등 실효성 없는 단순 물품 살포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연간 160억 원 규모의 에이즈 예방 예산을 집행하며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산하 ‘아이샵(iSHAP)’에 지난 23년간 약 200억 원의 위탁사업비를 집행해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신규 감염인의 대다수(남성 88.7%) 및 성 접촉 감염자 중 62.6%가 동성 간 성 접촉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주 대상자의 콘돔 미사용 비율이 49%에 달하고 퀴어축제 부스 등에서 청소년에게 물품을 무차별 배포하는 등 정책 실패와 자격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과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 시민단체는 세금 낭비와 전파 방지 지도의 왜곡을 비판하며 단순 물품 살포를 즉각 중단하고 질환의 주된 원인을 명확히 알리는 실효성 있는 방역 체계로의 전면 재수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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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200억 쏟아붓고도 에이즈 감염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