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포기 없는 종전 선언은 북한 종속 선언”

샬롬나비 김영한 상임대표(숭실대 명예교수, 전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장, 기독학술원장)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 “핵포기 없는 종전 선언은 대한민국을 북한 핵의 인질로 몰아가는 북한 종속 선언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한미동맹을 굳건히하고 퀴드와 오커스 대열 참가로 안보확보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18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지난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최근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에 관한 일체 언급 없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며 “종전 선언을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제시한다고 했다. 이는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정부 출범부터 시작해온 제안을 마지막 임기의 해에서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 사실화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핵 안전보다는 북한의 핵 인질로 만든다는 비난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무장해제의 길”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외교정책은 구한말 친(親)중국(청나라) 의존의 고립정책이 나라의 주권을 잃게 한 백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회상하게 한다”고 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지난 4년 7개월 간 북한정책은 총체적인 실패였다. 북한은 핵 폐기는 커녕 그동안 60여 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문 정권은 임기 동안 3차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심지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주선했으나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핵포기 없는 종전 선언은 대한민국을 북한 핵의 인질로 몰아가는 북한 종속 선언”이라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나 여타 대량살상무기(WMD)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제65차 총회 마지막 날 북한의 핵 포기(CVID)를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했다.

 

또 “김여정은 9월 25일 문재인의 유엔총회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해 ‘애써 웃음 지으며 종전 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 찍는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라고 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남북 이벤트가 ‘누구’에게 간절한지 잘 안다는 뜻”이라며 “칼자루는 북한이 쥐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은 지난해 개성 남북공동 연락소 폭파와 함께 일방적으로 단절한 남북 통신연락선을 지난 8월에도 복원했다가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2주 만에 일방적으로 단절했다”며 “북한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 갖고 ‘적대 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지만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을 사살·소각했고 최근엔 각종 신형 미사일 발사,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 안보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종전 선언, 연락사무소 복원, 정상회담 등에 합의한다 해도, 북한은 이를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 정부는 북한 눈치만 보고 끌려다니기만 하지 아무런 실효한 상호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김여정은 9월 25일 담화에서 최근 자신들의 신형 미사일 발사 등을 ‘자위권 차원의 행동’으로 표현했다. 반면 한미연합훈련 등을 겨냥, ‘미국과 남조선이 자기들의 군비 증강 활동을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이중 기준’이라고 했다”며 “이는 선후(先後) 관계를 뒤집은 억지 주장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 결의한 것’이라며 ‘먼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 북한에 대응하는 것을 이중 잣대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 김여정은 9월 25일 ‘공정과 상호 존중이 유지될 때만 종전 선언은 물론 남북 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같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24일에도 ‘적대시 정책 철폐’를 조건으로 ‘종전 선언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종전 선언이나 정상회담 같은 남북 이벤트를 하려면 한국이 제재 해제나 한미 훈련 중단 같은 북한 요구를 먼저 들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억지 주장과 도발 행동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유엔 제재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를 이용하려하지 말고 비핵화와 개방화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지난 30년간 한반도 긴장의 근본 원인은 북핵이다. 김일성 때부터 핵으로 한국을 제압하려 해왔고 지금은 완성 단계”라며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이 비핵화의 입구’라고 했지만 김여정 담화 어디에도 ‘비핵화’란 말은 한 마디도 없다. 오히려 핵·미사일 도발을 ‘자위권’이라며 ‘존중’하라고 했다. 북핵을 인정하고 제재를 풀라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된다. 이것이 평화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권은 임기에 따라 지나가나 국가와 국민은 지속한다. 이 한반도에 왕조와 정권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나 국가와 국민은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를 알고 역사와 국가와 국민에 충실하고 정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 중국 편에 서지 말고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세습왕조 사고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중국은 한국전쟁 개입으로 한반도 통일 방해자인데 중국을 끌어들일 필요없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서 시동하고 있는 퀴드(Quad,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안보 대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와 오커스(AUKUS, 호주, 영국, 미국 안보동맹) 대열에 참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 부상에 견제하여 호주, 인도, 일본, 영국과 함께 제휴하고 있는 태평양 그레이트 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퀴드와 오커스 시대에 종전 선언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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