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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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4명, 이인영 통일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 고소사회일반 2021. 2. 23. 15:34
탈북자 4명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2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이 장관이 지난 3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외신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자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고소하는 탈북자들은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김정일, 김정은 치하에서 고문, 폭력, 굶주림, 강제이주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인 권침해를 당했고, 탈북 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이 북송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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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빛과 소금을 기대하며사회일반 2021. 2. 18. 13:26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한 고등법원 판사를 탄핵시키려고 하는 여당의 압력에 못 이겨 몸이 아파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의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 고등법원 판사는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은 것이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여당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했으나 자신이 말했던 대화의 내용이 폭로되면서 결국 거짓말임이 들통났다.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압력에 못 이겨 엄정한 신분의 독립이 요구되는 판사의 탄핵에 동조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사에 두고두고 수치로 남을 것이다. 그가 사법부의 수장이 아니었다면 그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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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해체 우려… 건강가정법 개정안 철회하라”사회일반 2021. 2. 16. 14:37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43개 시민단체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정 해체와 사회 혼란 초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년 9월 1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어, 이와 유사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1월 2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며 “두 개정안이 17일 임시국회 중에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흥미로운 것은 남인순 개정안의 발의자에 정춘숙 의원이 포함되고, 정춘숙 개정안의 발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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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지사,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이재명 지사 서한에 ‘맞불’사회일반 2021. 2. 3. 12:05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 개 시민단체 주최로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왼쪽 두 번째부터) 지성희 의원, 태영호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태훈 한변 회장 ©뉴시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 등에게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서한에서 “저는 2005년 8월 11일 북한인권법안을 국회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하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재선 경기도지사로서 일했다”며,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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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교회 등 종교시설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사회일반 2021. 1. 22. 11:20
포천시(시장 박윤국)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집합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등 구입을 위한 종교시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는 관내 종교시설 400개 소를 대상으로 신청시설에 한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종교시설당 포천사랑상품권(지역화폐) 50만원씩이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있는 종교시설이다. 시는 “대표가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예배·미사·법회 등 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집합금지(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관내 종교시설에 감사드린다”며 “종교시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등에 적극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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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양이 ‘쇼핑’은 아니잖아요”사회일반 2021. 1. 21. 11:4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문 대통령은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다”며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이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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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실 “‘정부 24’에서 신청하세요”사회일반 2021. 1. 20. 13:12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교육부와 협업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에 초등 돌봄교실 신청을 포함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서비스는 총 4가지다. 우선 재학 중인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 돌봄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도 이곳에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하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신청도 가능하다. 초등 돌봄교실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돌봄이라면, 다함께 돌봄은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사회에서 담당해주는 돌봄 프로그램이다. 정부24를 통한 초등돌봄 신청은 PC와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메인화면 하단에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그림을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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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도 최악 기독교 박해국 오른 이유는…”사회일반 2021. 1. 20. 11:48
미국의소리(VOA)가 매년 ‘세계 기독교 감시(박해) 목록’(World Watch List)을 발표하고 있는 오픈도어즈 USA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과 전화로 인터뷰하고 이를 20일 보도했다. 북한은 올해 WWL에서도 1위에 올랐다. 20년째다. 커리 회장은 오픈도어즈가 기독교 박해국 목록을 해마다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종교 자유와 관련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연관된 사건과 자료들을 기록하고 추적하길 원한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종교 자료를 공부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성경에 접근해 관련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령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예배에 참석할 자유가 있는지, 신앙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폭력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