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 제출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촉구’ 빠져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열린 25일, 인권위가 있는 건물 앞에서 인권위 독립보고서 원안에 대한 찬반 시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여성 차별 철폐와 관련해 유엔에 보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초 보고서 원안에 담겼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은 빠졌다.

 

인권위가 이날 전원위에서 다룬 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의 건’이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 이행 상황에 대한 인권위의 보고서다.

 

보고서 원안에서 논란이 된 내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등이었다. 인권위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과 일부 위원들은 이것이 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했고, 결국 표결 끝에 빠지게 됐다.

 

인권위 독립보고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을 뺄 것을 촉구한 시민단체 활동가들

이날 전원위가 열리는 동안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인권위 보고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을 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해당 내용이 빠지게 되자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두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요셉 목사는 “공개적으로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제정을 촉구해온 인권위는 그 동안 여러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명시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 최초로 빠졌다”고 했다.

 

주 목사는 “그 동안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잘못된 인권 개념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해 온 인권위를 규탄해 왔는데, 이것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며 “다수의 보편적 인권에 눈감고 편향된 인권만을 대변해 온 인권위는 이번을 계기로 철저히 개혁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날 전원위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다. 한 위원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다른 위원들의 지지 발언도 있었다고 한다.

인권위 유엔 제출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촉구’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