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처벌?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란

정치 2025. 1. 15. 20:57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정치적 악용과 민주주의 질식 우려를 낳는다며 공론장에서의 투명한 논의를 촉구했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 유포했을 때, 경우에 따라 이를 처벌할 수도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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