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
-
미 연방법원, 텍사스 상대로 한 낙태금지 무효화 소송 기각국제 2021. 6. 8. 11:07
미국 산아제한 단체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 조례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판사가 이를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제임스 헨드릭스 판사는 2일(현지시간) 밤 러벅(Lubbock)시를 상대로 가족계획연맹 대텍사스 지부가 제기한 ‘낙태 금지 조례 반대’ 소송을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 지부는 러벅시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화한 ‘태아를 위한 성역도시’ 법안에 대해 법원이 유권자 승인 조례를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러벅시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판사의 철저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높이 평가한다며 “제소할 수 있는 어떤 소송에서도 조례를 적극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가족계획연맹 대텍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