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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실형 구형정치 2025. 1. 14. 22:51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외교 라인의 주요 인사들에게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구형하며, 이들이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북한 송환을 결정한 점을 비판했다. 정의용 서훈 등 피고인들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정치적 기소임을 주장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3058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실형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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