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 차은경 판사 손에 달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관으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지정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18일 오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며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는 구속 시 불복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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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 차은경 판사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