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발의…여야 공방 격화

정치 2025. 2. 19. 23:11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특정 재판관 보호를 위한 위헌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과 구성 변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4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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