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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서 선고유예 판결... 검찰 "항소 예정"정치 2025. 2. 20. 20:54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인사들에게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 탈북 어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4255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서 선고유예 판결... 검찰 "항소 예정"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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