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여연 “낙태약 허가보다 법적·의료적 안전체계 마련이 먼저”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이 지난 1일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임신중지약물(낙태약) 수입품목허가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약물 도입에 앞서 낙태 허용 범위와 안전관리체계 등 관련 법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태여연은 최근 법제처가 약사법상 요건 충족 시 품목허가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해, 입법적 규율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유통부터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를 향해 한국인 대상 임상 자료 제출 여부와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14일 이내에 납득할 만한 서면 답변이 없을 경우 국정감사 대응 및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등 고강도 후속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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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여연 “낙태약 허가보다 법적·의료적 안전체계 마련이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