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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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관련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정치 2025. 4. 25. 11:15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의 태국 취업 특혜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형사 기소 대상이 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해 사위의 채용과 이주를 지원받은 구조를 뇌물 수수로 판단했으며, 관련 인물들도 각각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리됐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6443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관련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사위 서모 씨는 공범www.christia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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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실형 구형정치 2025. 1. 14. 22:51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외교 라인의 주요 인사들에게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구형하며, 이들이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북한 송환을 결정한 점을 비판했다. 정의용 서훈 등 피고인들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정치적 기소임을 주장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3058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실형 구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www.christia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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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일성 회고록’ 논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문화 2021. 4. 27. 11:34
법원이 이적 표현물로 규정한 ‘김일성 회고록’이 국내에서 출간돼 유명 서점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뜨거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 책은 1992년 4월 15일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기념해 평양에 있는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출판한 것으로 북한의 대외 선전용 책자이다.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사를 중심으로 그의 일대기를 기록한 이 책의 원본을 국내로 들여와 출판한 사람은 북한 관련 무역업체 대표인 김승균 씨로, 김 씨는 이 책을 국내에서 출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자신을 대표로 하는 출판사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출판사는 인터넷에 이 책을 소개하며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중국 만주 벌판과 백두산 밀영을 드나들며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생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