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령절대주의 계속되는 한 인도적 지원 무의미”

한변 세미나가 열리는 모습. 오른쪽 줄 맨 위가 김태훈 변호사. ©한변 제공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북한인권법 전면개정 토론회’가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반도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김태훈 변호사(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한변 명예회장)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과 북한인권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유엔 북한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의 반인도범죄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2005년 유엔 총회 정상회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며 “이런 영향에 따라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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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수령절대주의 계속되는 한 인도적 지원 무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