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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첩법 개정, 국가안보 구멍 메우는 길교회일반 2025. 4. 14. 20:26
중국 10대들이 수원공군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가운데, 현행 간첩죄가 북한에만 적용돼 이들을 간첩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이에 따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13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6025
[사설] 간첩법 개정, 국가안보 구멍 메우는 길
최근 10대 중국인 둘이 수원공군기지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외국인이 국내 중요 군사보안시설 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하는 건 명백한 간첩 행위인데 현행법으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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