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동성혼 우회 도입 시도 중단하라”

자평법정책연구소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700여 개 시민·종교 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사실혼 및 비친족 동거가구를 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동성혼과 비혼 출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회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헌법이 규정한 남녀 결합 중심의 혼인 및 가족 제도를 행정부 정책이나 일부 법원 판결만으로 허물어선 안 되며, 반드시 국회의 투명한 입법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혼 출산 연구 및 차별금지법 논의 지원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원민경 장관 등 책임자 사퇴를 요구하며, 헌법적 가치와 질서 수호를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61228

“성평등가족부, 동성혼 우회 도입 시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