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해외 선교비 과세 우려… 선교활동 위축 정책 철회해야”

한국교회언론회는 5일 논평을 통해 최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인해 해외 선교비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언론회는 개정안이 공익법인의 범위를 국내 소재 단체로 한정하고 외국 종교단체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국내 교회가 해외 선교사나 관련 단체에 직접 송금하는 선교비에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선교는 단순한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 문화 교류와 민간외교 측면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공익적 사역임을 강조하며, 조세 포탈 방지를 빌미로 정상적인 선교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는 근시안적인 과세 정책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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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해외 선교비 과세 우려… 선교활동 위축 정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