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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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목소리사회일반 2021. 7. 1. 14:11
처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대열에 청년들이 합류했다. ‘청년 진평연’(공동대표 김광수·김선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청년연합)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가지회견을 갖고 반대 목소리를 낸 것.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지난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발의한 직후 결성됐다고 한다.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목회자와 법률가 등을 중심으로 이미 결성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에 앞장서 온 단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김광수 대표, 참인권청년연대 김선규 대표, 성인권센터 김원재 대표, 성평화연대 이명준 대표, KELLA 유중원 팀장,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최다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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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정부 기관의 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사회일반 2021. 6. 30. 14:30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모든 차의 주정차를 금지한다. 단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에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12월 25일부터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단독주택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166건 정책이 담겨 있다. 책자는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7월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whatsnew.moef.go.kr)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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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안 반대 국회 청원, 나흘 만에 10만 명 동의사회일반 2021. 6. 23. 11:53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18일) 나흘 만인 22일, 동의수 요건인 10만명을 충족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는 데까지는 21일(5월 24일~6월 14일)이 걸렸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이번의 평등법안은 작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차별 영역의 제한이 없다”며 “즉,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에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 개인이 사적 자리에서 한 말도 차별이 될 수 있고, 사찰, 성당, 예배당에서 성직자가 한 설교도 차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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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예배는 50%→30%→20%→비대면사회일반 2021. 6. 21. 11:59
모임·행사·식사·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 전 단계에서 비말 위험 높은 활동 금지 무료급식 등 돌봄 활동, 단계 무관 가능 1차 이상 접종자 수용인원 기준서 제외 접종 완료자들만의 성가대·소모임 가능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공개했다. 기존 5개 단계였던 체계를 4개 단계로 줄였다. 대면예배 등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1단계는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2단계 30%→3단계 20%→4단계 비대면이다.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 또 큰 소리로 함께 노래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2단계에서 100인 미만, 3단계에서 50인 미만의 실외 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이 때도 식사와 숙박은 금지되며, 사전 준비모임 역시 최소화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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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기상조”사회일반 2021. 6. 18. 11:49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제정은) 지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다만 여러 가지 차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확장된 논의가 필요다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당장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 담론이 예를 들어 기독교적인 관점이나 이런 걸 가진 분도 있고 해가지고 혼재되어 있다”며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서 교육받고 이럴 때는 보면, 동성애와 동성혼 같은 것도 상당히 구분되어서 다루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혼재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아직까지 입법의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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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등 24명,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사회일반 2021. 6. 17. 11:39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발의자 24명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은 이홍걸(무소속)·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차별의 금지는 종전 인권위 안에 있던 4개 영역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종전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이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으로 한정했던 적용 범위를 모든 영역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당 법률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비롯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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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 사회체제 해체 법안”사회일반 2021. 6. 17. 11:25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 별로 차이 없어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 인권 존중받아야 하나 잘못된 행위는 아냐 성별 바꿀 수 있다면 혼인·가족 붕괴될 위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전국 교수연합’(이하 교수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의사 및 치과의사들, 9일 한의사와 간호사·약사들의 1·2차 성명 발표에 이은 3차 ‘전문인 성명 발표’다. 교수연합은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5월 31일 국회(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평등법안을 6월 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며 “특히 2020년 12월에 공개한 초안에 있었던 종교기관 예외 조항을 6월에 발의하는 평등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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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민 의원 “평등법안 6월 중 발의할 생각”사회일반 2021. 6. 16. 14:23
“교회 설교 규제 안해, 다만 혐오표현은 안될 것 혐오표현 여부 판단은 법원이… 이미 판례 있어 성지향성·성정체성 빼는 건 오히려 입법적 차별 법안 반대하는 분들과 공개 토론회 등 할 의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소위 ‘평등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계 등은 이 법안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까지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해, 동성애 등을 옹호·조장하고 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15일 이 의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법안과 관련된 그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가톨릭 교인이라고 한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법안 발의 시점은? “아직 날짜를 정한 건 아니다. (다른) 의원들의 (공동발의에 참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