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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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소송 2심 간다… 주민들이 항소사회일반 2021. 12. 27. 16:46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법적 소송에서 대구 북구청이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대현동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항소를 이어갈 계획이다. 23일 대구북구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대구 북구청에 항소 포기 지휘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구시는 항소를 포기할 방침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은 행정소송에 참여한 행정기관이 법무부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일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은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슬람 사원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내린 대구시 북구청에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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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교계의 “캐럴 캠페인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사회일반 2021. 12. 23. 15:33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천주교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대해 불교계가 그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가 낸 이 같은 가처분에 대해 “캠페인이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캠페인으로 인해 채권자(종단협)의 활동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했다. 특히 “불교종단의 연등회 행사 등 다른 단체의 유사한 종교적 행사에도 보조사업의 형태로 같은 취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점에 비춰,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종교 행사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원칙이나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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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혐오표현”… 여론조사선 “표현의 자유” 우세사회일반 2021. 12. 22. 11:19
◆ 안철수 후보 발언: “표현 자유” 49.7% VS “혐오표현” 31.6%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에서 “퀴어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판단했지만,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거의 절반은 “표현의 자유”라고 답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4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안 후보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응답이 49.7%를 차지했다. “혐오표현”이라는 응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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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반대 집회 열려… 종교시설에도 적용될까?사회일반 2021. 12. 15. 11:56
백신패스(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시설이 13일부터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도서관 ▲미술관·박물관·과학관 등 16종 다중이용시설로 본격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해당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로 검사 받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백신패스 면제 대상이었던 12~18살 청소년도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패스를 적용받는다. 청소년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출입 시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종교시설에 백신패스가 미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적용되거나 그에 준하는 반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상임대표 김수진, 이하 전학연)·코로나19 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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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 ‘차별금지법안’ 다루지 않고 9일 종료사회일반 2021. 12. 10. 13:08
제21대 국회의 올해 정기국회가 9일 종료된다. 교계가 관심을 가졌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이번 회기 내 상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측에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가 진짜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 문 대통령 언급 있었지만… 국회, 아직은 ‘신중’ 해당 법안의 소관위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현재까지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①차별금지법안(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②평등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③평등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④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이다. 이 법안들은 현재 모두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올해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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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정죄, 코로나 극복에 전혀 도움 안돼”사회일반 2021. 12. 10. 11:32
지난달 25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첫 확진자로 판명된 인천 40대 부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방역택시 탑승 여부’를 두고 거짓 진술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확진자 부부의 아내 A씨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동선추적 과정에서 자신이 ‘방역차’ 개념을 잘못 이해해 빚어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에게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A씨는 본지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 부부의 신상이 털린 것과 가족사진이 공개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된다. 과연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저 눈물이 난다”고도 했다. 확진자를 향한 이 같은 비난 여론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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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미크론 확진 부부’ 아내 “거짓말 의도 없었다”사회일반 2021. 12. 9. 12:49
선교학술대회 참석차 나아지리아에 방문해 에티오피아를 경유한 항공기로 지난달 24일 오후 귀국한 뒤 그 다음날인 25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은 인천 40대 부부가 방역당국에 “방역택시를 탔다”고 거짓진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40대 부부는 확진 전날 인천공항에 도착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에 동승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0대 남성도 29일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부부 가운데 아내 A씨는 7일 본지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동선추적 과정에서의 거짓진술 논란에 대해 “엄밀히 말하면 우리 부부의 실수”라고 했다. 이어 “방역택시를 타야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몰랐고, 이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며 “일부로 거짓말 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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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미접종자의 일상생활권 침해하는 위헌 정책”사회일반 2021. 12. 8. 11:21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게시 10일 만인 6일 오후 현재 동의인원 24만 7천 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저는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2004년생 현 고2“라며 ”안 그래도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백신 패스가 도입된 것에 대하여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1차조차 아직까지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는 ‘돌파감염 건수가 많기 때문’이다. 백신이라는 것의 정확한 목적은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주는 말 그대로 예방주사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백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