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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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폐쇄 처분 등에 대한 법원 취소 권고 불수용”사회일반 2021. 12. 7. 11:44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처분 등에 대한 대구지법의 취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11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할 것을 대구시에 조정 권고했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내부 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불수용 지휘)를 거쳐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해 법원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지법의 조정권고 불수용에 대해 “대구시는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이로 인해 시와 시민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며 “대구를 비롯해 12개 광역시·도도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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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오미크론' 감염자 발생… '델타'처럼 전국 확산 우려사회일반 2021. 12. 2. 11:54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최악의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보다 돌연변이가 많아 전파력과 백신 회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이 이미 국내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5명이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부부와 이 부부의 접촉자 1명, 부부 외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50대 지인관계 2명 등이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이날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부부의 자녀 1명의 변이 검사 결과가 나온다. 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감염됐다면 오미크론 검출이 유력하다. 나이지리아 부부와 접촉한 확진자도 조사 결과 가족 등 3명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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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해야” 이슬람 측 승소사회일반 2021. 12. 2. 11:47
법원이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일 원고 다룰이만 경북엔드 이슬라믹센터 등 8명이 피고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공사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중지 처분을 하며 행정청인 대구 북구청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처분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은 지난해 9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북구청은 공사를 멈추도록 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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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유행' 남아공 등 8개국발 외국인, 28일부터 입국제한사회일반 2021. 11. 29. 16:33
방역 당국이 27일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및 위험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외국인은 입국 및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내국인은 백신 접종완료자라도 10일간 시설 격리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7시 질병관리청, 외교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조치를 논의해 10시50분께 대책을 발표했다. 방대본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 가능한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8개국은 오미크론 발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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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광고? 사실 바탕으로 범죄 위험성 알리는 것”사회일반 2021. 11. 29. 16:23
“실제 2019년, 여장 남성이 여대 여자화장실 들어갔다 검거돼”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서울시 내 일부 건물 외벽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내보냈던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광고가 “성소수자 혐오 광고”라는 지적에 대해, 26일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해당 광고는 모두 내려간 상태다. 진평연은 “전광판이 전달하는 메시지 효과는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아닌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인해 성소수자의 옷을 입은 성범죄자에게 프리패스를 열어주는 위험성을 대중에게 경고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2019년 6월 14일, 긴머리 가발에 분홍색 후드티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여장을 한 남성이 숙명여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본인의 생물학적 성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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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찬반 토론사회일반 2021. 11. 26. 14:16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안 찬성·반대 측 패널들로 구성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양쪽 입장이 모두 참여한 차별금지법안 관련 토론회가 개최된 건 해당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평등법은 성별·장애·성적지향 등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서, 혐오와 차별은 누구도 할 수 없다. 오늘 이 자리가 평등법 제정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한 방청객이 토론회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단상 위에서 얘기 하시라”고 했고, 방청객의 항의 발언이 계속되자 “조용히 하라. 여긴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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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언급…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사회일반 2021. 11. 26. 11:57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던 중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 후,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는 교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말 문 대통령이 비공개 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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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성행위, 에이즈 주요 감염경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사회일반 2021. 11. 24. 11:01
1988년 영국에서 시작해 올해로 34회 째인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22일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디셈버퍼스트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2016년 시작해 올해 6회 째 이어지고 있다. 서정숙 국회의원실이 주관했고, 사)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대구광역시약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대한약사회·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가 후원하고 대한기독여자절제회·여성소망센터·건강한사회를위한연구소·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23개 단체가 협력했다. 주최 측은 “적극적인 에이즈 예방 운동과 에이즈 치료제의 보급 운동 등으로 세계적으로 HIV/AIDS 감염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청소년, 청년 HIV/AIDS 감염률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사)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의 개회사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