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생명 보호와 위기임산부 지원 함께 모색해야”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한 ‘낙태 관련 법률안 쟁점 및 생명 보호 입법 과제 모색 학술세미나’가 6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어,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화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생명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다수의 여당 의원들과 종교계 인사,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윤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가장 약한 존재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며, 최근 논의되는 사실상의 낙태 전면 허용 및 약물 낙태 도입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법조계 및 의료계 전문가들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대립을 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기 임산부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으며, 이와 함께 의료인의 양심적 낙태 거부권 명시, 건강보험 적용 반대, 친부 책임 강화 및 미국 연방대법원의 '돕스(Dobbs) 판결' 사례 등을 다각도로 제시하며 국회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생명 보호 후속 입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61592

“태아 생명 보호와 위기임산부 지원 함께 모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