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학문 자유 침해·권력 남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퍼스트코리아(FIRSTKorea)시민연대(퍼시연)를 비롯한 전국 107개 단체가 9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기준인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의 즉각적인 철회와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연구재단이 2026년도 학술지 인증 신청 요강에 해당 항목을 포함시킨 것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특정 정책을 학계에 강제하는 ‘평가 권력의 남용’이라며, 교수들의 연구 방향을 통제하는 학술지에 모호한 젠더 규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양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를 재단의 자체 사업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전형적인 직무유기로 규탄하며, 2020년 해당 문구가 최초 삽입된 경위 조사 및 관련자 문책, 2026년 요강에서의 즉각 삭제,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조속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총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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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학문 자유 침해·권력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