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통일교 해산 명령 확정… 민법상 불법행위 첫 사례

일본 최고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최종 확정하며, 가정연합은 일본 내 종교법인격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에 오른 가정연합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헌금 문제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신앙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그 피해 규모와 악질성이 현저히 공공복리를 해쳐 해산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73년부터 장기간 이어진 헌금 피해자가 1,500명을 넘고 피해액이 204억 엔에 달하는 등 유례없는 막대한 피해를 남긴 점을 지적하며, 헌금이 자발적이었다는 가정연합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형사 사건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이 확정된 일본 내 첫 사례로서, 고액 헌금 강요로 촉발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향후 종교법인 해산 기준에 관한 중대한 법적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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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통일교 해산 명령 확정… 민법상 불법행위 첫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