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종교의 공적 영역 배제 아닌 국가의 종교 중립 원칙”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정교분리원칙을 둘러싼 법률적·헌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복음법률가회가 지난 4일 서울 한신인터밸리에서 ‘제1회 학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권경선 명지대 객원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표현·종교·양심의 자유 등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우회적인 혐오표현 규제의 위헌성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지영준 변호사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정교분리원칙이 종교의 공적 배제가 아닌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의미한다고 역설하면서, 종교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정 토론을 통해 차별금지 입법과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조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 복음법률가회는, 부당한 차별 해소라는 공익을 추구함에 있어 기본권 제한의 명확성과 비례성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법리 검토와 학술적 연구를 폭넓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61760

“정교분리, 종교의 공적 영역 배제 아닌 국가의 종교 중립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