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남가주지회 “입틀막법, 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남가주지회(대표회장 샘신 목사)는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법안을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6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남가주지회는 개정안이 ‘증오심 선동’이나 ‘존엄성 훼손’이라는 주관적인 잣대를 불법 정보의 기준으로 삼아, 동성애나 이슬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의 비판 설교마저 삭제 및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누구든지” 불법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외부 단체에 의한 예배 및 설교 상시 감시와 종교 탄압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민의 불편한 비판적 목소리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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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남가주지회 “입틀막법, 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