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80년대 서울제일교회 탄압’ 국가 배상 판결

1980년대 신군부 시절 국군보안사령부가 주도한 이른바 '서울제일교회 탄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2부는 지난달 9일 서울제일교회와 소속 교인 등 8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고(故) 박형규 목사 자녀 4명의 위자료를 1심보다 상향된 각 2175만 원으로 조정하고 교회와 나머지 교인들에 대한 배상액은 1심(교회 4000만 원, 교인 62만~1875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불법 공작으로 인한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은 1982년 보안사가 종교계 민주화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박 목사를 'A급 문제 인물'로 규정하고 외부 세력을 동원해 예배 방해와 폭력을 사주한 것으로, 이로 인해 박 목사 측은 7년 가까이 노상 예배를 드려야 했다. 앞서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바탕으로 시작된 이번 민사 소송을 통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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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80년대 서울제일교회 탄압’ 국가 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