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스쿨 등 자율 보장하려면… “국가 중심 교육 벗어나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가 주최·주관하여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다음세대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회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국가 독점적 구조를 타파하고 헌법에 명시된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 선택권을 회복하기 위한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현행 대안교육기관법의 독소조항이 기독교 대안학교 등을 획일적 잣대로 검열하고 폐쇄 위기로 몰아넣는 반헌법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민간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이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어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는 공교육 내 편향된 조기 성교육과 젠더 교육이 가정의 신앙적·도덕적 가치관과 정면충돌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학부모의 모니터링 권한 강화를 요구했고, 홍후조 교수(고려대)는 공교육 이탈 사태의 해법으로 부모가 교육비를 직접 운용하는 ‘교육계좌제(ESA)’ 도입과 공평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또한 이태희 변호사(그안에진리교회 담임목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근거로 아동 교육의 주도권은 국가의 시혜가 아닌 부모의 천부적 기본권임을 천명하며 전체주의적 교육 통제에서 벗어날 것을 엄중히 경고한 가운데,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을 발판 삼아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사립·대안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후속 입법 연대 운동을 흔들림 없이 전개해 나갈 굳은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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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스쿨 등 자율 보장하려면… “국가 중심 교육 벗어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