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다양성 보장하고 부모 교육선택권 침해 규제 개선해야”

국가의 획일적인 교육 통제를 규탄하고 학부모의 온전한 교육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는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가 23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강력한 호소 속에 거행됐다. 김미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다교정)와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김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각계 연사들은 “교육은 결코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 선택권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천부적 기본권”이라고 한목소리로 역설했다. 특히 원성웅 목사, 이태희 목사 등 종교계 인사들과 학부모·학생 대표들은 ‘사회통념’이나 ‘정치적 편향성’ 같은 모호한 잣대로 기독교 대안학교 등의 등록을 제한하고 탄압하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폐쇄와 처벌 중심의 행정 규제를 즉각 중단하고 대안교육기관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국회에 전격 전달하며, 다음 세대가 각자의 신앙과 가치관에 맞는 참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을 굳건히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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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다양성 보장하고 부모 교육선택권 침해 규제 개선해야”